법령 건축법시행령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6누18915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895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
2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414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999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1991년
3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2994 판결
[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11] 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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